잘 모르는 사이 내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통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여부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지시 위반
신호기나 경찰의 지시위반으로 운행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꼬리물기 또는 안전표시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나 터널에서의 앞지르기 등이 해당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신호가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철도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또는 신호에 따라 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를 뜻합니다.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보도 침범
보행자가 통행해야 하는 길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승객 승하차 시에 갑자기 출발 정지 등의 상황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한속도 20km 초과
속도 제한구역에서 20km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 해당합니다.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차의 경우 이동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위에서 말한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자 합의가 되든 안되든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만큼 발생 초기 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잘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형사처벌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입원일수, 후유장해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은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둠으로써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
보통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개정된 이후 스쿨존 사고 예방 차원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1만원 부터 금액이 시작되니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 생각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과실비율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에 대해 피해자에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되니 전문가 선임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어난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종결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