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절차,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최근 많은 분들 사이에서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이 개인회생 진행자의 재산에 포함이 된다 혹은 안된다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이 본인의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재산이 많아지게 되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을 변경해 개인회생시 배우자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포함된다? 안된다?
실무준칙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의 50%를 개인회생 진행자의 재산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유는 부부의 재산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재산으로 본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러나 서울회생법을 시작으로 수원과 부산 역시 개인회생 시 배우자재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방법원에서는 아직까지도 배우자의 재산 50%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는데요.
이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우선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수입이 없음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음채무가 1000만원 이상임무담보채무가 5억이하이거나 담보채무가 10억이하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더 높아야 하는데요.이 때 재산의 경우, 통장에 있는 금액을 포함해서 전세보증금과 차량의 재산을 포함합니다.또한 가족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더 많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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