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방법, 신청자격 총정리

빚이 너무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빚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이 무엇이며 개인회생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 총정리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신청자격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출 이자 또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서 부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 재산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 채무는 1,000만원 이상 부터
  •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여야 함.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재산 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은 통장에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차량의 재산 까지 포함되빈다.

또한 가족 수에 따라 최저 생계비 보다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개인회생개인파산
대상자최저생계비 이상 지속적인 소득 있는 경우건강상의 문제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 보유
(상한선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부채의 상한선 없음
재산보유재산이 빚 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 채로 회생이 가능함.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 파산이 가능함.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절차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1.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로 부터 1월 이내)
  5.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 부터 2월 이내)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 부터 3월 이내)
  7. 변제계획인가
  8.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9.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신청 필요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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